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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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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담
1
지평
1
삼익
1
태웅
1
지석
1
산지
1
세하
1
태경
1
율촌
1
가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21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9.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19누55332 판결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4.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21.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선고 2018구합14504 판결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4.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6. 부산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7. 대전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103787 판결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울산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1. 인천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54347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국세_원천
   소득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458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7.06.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35. 서울행정법원 2016.12.27 선고 2015구합53664 판결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인천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구합10068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수원지방법원 2016.08.18 선고 2016구합60264 판결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07.01 선고 2015구합69959 판결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6구합5077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44. 대구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나21633 판결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45. 강릉지원 2015.06.18 선고 2015구합1558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46.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선고 2014구합8662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대구고등법원 2015.04.24 선고 2014누6112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공2015상,65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5.01.23 선고 2013누31006 판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3358 판결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일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52. 대구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4구합450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청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95 판결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3누47094 판결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57.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선고 2012구합3311 판결
  가공원가를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3구합970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3누3247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8. 서울고등법원 2012.11.07 선고 2011누4152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누36281 판결
  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대구고등법원 2012.09.14 선고 2012누295 판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2. 서울고등법원 2012.05.02 선고 2011누17808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2.02.14 선고 2011누16966 판결
  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75. 대구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8. 수원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1.10.07 선고 2011구합15787 판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1.10.05 선고 2011구합7465 판결
  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1.09.16 선고 2011구합1733 판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귀속자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1.06.30 선고 2010누44742 판결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1.06.23 선고 2010누30392 판결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87.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6689 판결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0033 판결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9. 대전지방법원 2010.06.09 선고 2009구합4793 판결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10누5280 판결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횡령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0.04.22 선고 2009구합18646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10.02.03 선고 2008누1312 판결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3. 의정부지방법원 2010.01.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01.08 선고 2009구합3996 판결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95. 수원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구합466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각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7. 인천지방법원 2009.10.22 선고 2008구합4712 판결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8구합31666 판결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00. 대전고등법원 2009.07.02 선고 2008누1908 판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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